나킹문_1주차_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 정리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민원홍)

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ISSN 1225-6336(Print) / 2288-8799(Online)

2014. Vol. 25. No. 2. pp. 265∼290

 

목적 :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

 

연구대상 : 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사이에 보호관찰 개시를 시작한 청소년

측정도구

- 심리적 요인(우울) : 조맹제와 김계희(1993)의 CES-D 한국어판

▪ CES-D의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우울척도

▪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증상의 빈도에 따라 우울증상을 4단계의 수준으로 측정

▪ 총점은 0점에서 60점

▪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 척도의 신뢰도 계수의 값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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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요인(자아존중감) : 안창규(1990)의 잠재적 비행청소년의 조기진단 검사의 표준화를 한 연구에서 사용한 결과문항들 중 자아존중감 부분을 사용

▪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분포.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

▪ 신뢰도 계수 값은 .89

- 심리적 요인(자기통제력) : 이계원(2001)이 수정, 보완한 척도

▪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장기적 만족추구 정도에 관한 10문항과 즉각적 만족추구 정도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

▪ 5점척도 사용. 총점 범위는 20점 ~ 100점

▪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

▪ 신뢰도 계수 값은 .81

 

- 부모요인

▪ 척도는 부모의 기능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허묘연(1999)의 척도 중에서 부모감독에 해당하는 4문항 사용

▪ 4점식 리커트 척도로 구성.

▪ 척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 신뢰도 계수 값은 .83

▪ 부모지지 : 양순승(1999)이 사용한 것으로 사용.

▪ 가족지지 척도는 긍정문항 12개, 부정문항 13개로 총 25개로 구성

▪ 5점 리커트 척도 사용

▪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 신뢰도 계수 값 .92

 

 

- 또래요인

▪ 또래지지 : 김종국(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활용

▪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가 높은 것으로 봄

▪ 신뢰도 계수 값은 .93

▪ 조사대상자들에게 비행청소년들의 수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친구들의 수가 각각 몇 명이 있는지를 직접 기록하게 함

 

- 학교요인

▪ 학업성취도와 학교 중도탈락 경험 : 자기기입식 보고를 통해 확인

▪ 교사로부터의 지지 : 한미현(1996)이 검증한 사회적지지 척도 중 교사의 지지항목에 해당하는 여덟문항을 활용하여 측정

 

- 종속변수

▪ 범법비행을 관찰기간까지 저지른 경우만 포함.

▪ 최초 비행 이후 다시 저지르는 비행으로서 지위비행과 범법비행 양자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나, 지위행위의 경우 실제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제외

▪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보호관찰이 시작된 이후 재비행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측정(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확인)

▪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에 보호관찰 개시를 시작

▪ 2012년 9월 18일까지 관찰기간으로 선정하여 확인된 재비행 일자를 중심으로 기간을 정하여 분석

 

분석방법

- 첫 단계에서는 보호관찰기간 중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비행청소년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적 수준의 생존분석을 실시

- 두 번째 분석단계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위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

-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위험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있으므로 다변량 생존분석 기법 중 가법적 위험 모형(additive hazards model, Aalen, 1980, 1989)을 활용

- 가법적 위험 모형에서는 투입된 공변량의 계수값이 다른 모수 함수에 대한 특정 형식이나 의존함이 없이 시간의 함수로 표기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다변량 생존분석 기법인 Cox의 비례위험모형이 준모수형 모형(semi-parametric model)에 포함되는 반면에,4) 가법적 위험 모형은 완전히 비모수적 형태를 따르며 시간에 따른 예측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쉽게 추정 가능

- 분석에 투입되는 공변량인 시변변수가 관찰기간동안 내내 측정이 되지 않고 관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 번 측정된 값들을 사용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독립변수들의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하기에 앞서 다변량 생존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이 관찰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 시변변수로서의 기능을 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가법적 위험 모형에서는 이와 같은 검증이 가능

- Aalen(1989)이 제시한 가법적 위험 모형에서 공변량이 포함된 사건발생 시점에서의 위험함수(λi(t))는 다음과 같이 가법적 형태로 표시

λi(t) = λ0(t) + β1(t)zt1(t) + … + βp(t)zip(t).

λ0(t) = 알려지지 않은 기초선에서의 위험 함수

βk(t) = 공변량의 회귀계수들 (k = 1, 2, …, p)

zip(t) = 시변적인 공변량들의 p-벡터(zi = zi1,… zip)

-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특정 시간에서의 위험은 기초선에서의 위험함수와 공변량의 회귀계수 값의 선형조합 간의 합계값이 된다. 한편, 가법적 위험 모형에서 공변량의 계수들에 대한 추정은 최소제곱법에 바탕을 둔다(Huffler & Mckeague, 1991). 그러나 공변량에 대한 직접적인 추정은 어려우므로 회귀함수 자체를 사용하는 대신에 공변량의 회귀계수들에 대한 누적 회귀 함수(cumulative regression functions)의 추정치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고 분석에 사용

 

분석방법은 이해가 안되서 패스...

 

 

결론

- 첫째, 조사대상 비행청소년들의 생존함수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 380명 중에서 약 10개월 간의 추적기간 동안에 130명이 재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이내에 첫 재비행이 발생하였으며 이 시기까지의 누적생존율은 약 98.7%였고 총 5명이 재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 비행청소년들은 중도절단된 사례를 보이지 않고 전체 130명의 재비행 청소년들 중에서 총 125명의 청소년들이 34주차까지 재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 최종적으로는 40주차에 재비행의 발생이 완료되었으며 이때까지의 누적생존율은 65.5%이고 이후의 사례들은 관찰기간 종료로 인해 모두 중도절단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가법적 위험 모형을 사용하여 주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먼저, 심리적 요인으로 부정적 자존감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존에 자존감과 비행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중에서 이미 비행청소년이 된 경우 주변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존감이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낙인이론 주장하는 연구(Long, 1990; Toch, 1993; Webster & Kirkpatric, 2006)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임

 

- 다음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역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에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의 예측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김선영, 2007)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우울의 경우 통계적으로 미약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 중에 하나인 우울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즉, 비행과 우울 간의 인과적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비행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겪게 되는 부정적 경험들이 우울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재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선행연구(이주영, 오경자, 2011; Beyers & Loeber, 2003)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 부모요인 중에서는 부모지지만이 통계적으로 미약하지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비행청소년의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재비행의 위험률을 줄이게 된다는 선행연구(Kumpfer & Alvarado, 2003; Melton, Petrila, Poythress & Slobogin, 1997)를 지지하는 결과

 

- 학교 요인 중에서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재비행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험이 비행의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Maguin & Loeber, 1996), 재비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예측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Funk, 1999)를 뒷받침하는 결과

- 이는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이나 심각한 비행으로 인해 경찰서나 형사사법기관에 자주 가야하는 일이 생기고 그 결과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비행청소년의 경

우 재비행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

 

정책적 함의

- 전통적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문제나 강점들을 강조하려는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적 환원주의(psychological reductionism)라고 불릴 정도로 여전히 그들의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관련 문제들의 내면에는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환경 체계적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개입과 동시에 그러한 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

- 특히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경우 현재 국가의 개입범위가 현실적으로 대상자 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물론 실정법상으로 비행청소년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환경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이 적법한 형태임은 분명하지만 향후 재비행 방지를 지향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으로의 전환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책적인 개입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필요

- 그리고 실천 현장에서도 개입실적에 대한 과도한 관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일반청소년들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에 힘써야 됨

- 즉,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다양한 체험·봉사활동에 대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울과 자존감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회복 또는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입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제한점을 토대로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본 연구의 관찰기간은 약 10개월 미만으로 선행연구에 비해 매우 짧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장기간 사례를 추적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재비행의 발생 위험율과 변화양상을 비교하는 것이 요구

-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측정기준 대상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지명수배를 받은 비행청소년으로 한정함. 이와 같은 자료의 처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비행청소년의 경우 경찰서로부터 입건되어 검사에게 기소처분을 받지 않고 각종 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죄는 인정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를 재비행 사례에서 제외시켰음을 의미

또한 실제 재비행을 하였는데도 법원의 판결이 늦어져 본 연구에서 재비행 사례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역시 제외되었기에 재비행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간적 오차가 존재하는 한계를 지님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취하는 연구방법으로 경찰서의 입건일 혹은 재체포일을 기준으로 재비행 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이미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적응유연성의 개념과 분석틀을 적용하여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완충해줄 수 있는 보호요인을 발견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유용함.(박현선, 이상균, 2008).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인 가법적 위험 모형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추후에 더 많은 관련 연구 성과들이 축적된 이후에 가법적 위험 모형을 이용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요구됨.

 

- 느낀점

1. 평소 비행청소년의 친사회화, 범죄 재발 방지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원인 분석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2. 분석방법을 읽으면서 다양한 툴과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석사수준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 더 탐구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를 구하기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연구가 있을지 지속적으로 논문을 탐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중요 요인으로 나온 학교에서 받은 징계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 했습니다.

5. 방학기간 동안 되도록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를 선정해서 2학기 때 교수님께 관심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